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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예산론

제1장 예산론 서설 19
제1절 거시적 관점의 예산 보기 19
1. 예산의 구조/20
2. 재정 및 공공부문의 범위/37

제2절 미시적 관점의 예산 보기 49
1. 예산 분류와 예산 과목 체계/50
2. 예산 과목의 분류 체계/52
3. 예산 분류의 유형/60

제3절 배분 기구로서의 예산 71
1. 예산이란 무엇인가?/71
2. 공공부문에서의 희소성/74
3. 예산: 배분의 정치경제학/78
4. 재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87

제4절 예산의 규범 91
1. 재정의 기능과 규범/91
2. 예산 운영의 새로운 규범/97
3. 예산 운영의 전통적 규범/103

제2장 예산제도론 109
제1절 예산의 종류 109
1. 예산 성립 시기에 따른 종류: 본예산ㆍ추가경정예산ㆍ수정예산/109
2. 예산 불성립시의 종류: 준예산ㆍ가예산ㆍ잠정예산/112
3. 조세지출 예산제도/114
4. 완전고용 예산제도/118

제2절 예산과 법률의 관계 120
1. 예산의 법적 성격/120
2. 예산과 법률의 관계/121
3. 예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각국의 예/124

제3절 예산 관계 법규 126
1. 예산 관계 법규 체계/126
2. 헌법/127
3. 국가재정법/129
4. 정부기업예산법과 공공기관운영법/132

제4절 예산 관계 조직 134
1. 기본 체제/134
2. 중앙예산기관/136
3. 기타 재무행정조직/142

제3장 예산과정론 144
제1절 예산주기 144
1. 예산주기의 의의/144
2. 예산주기의 특징/145
3. 예산 과정과 정책 과정/146
4. 회계연도/148

제2절 예산의 편성 149
1. 예산 편성의 의의/149
2. 거시적 예산결정과 미시적 예산결정/150
3. 국가재정 운용계획/152
4.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154
5. 예산 편성 절차/155

제3절 예산의 심의 164
1. 예산 심의의 의의와 기능/164
2. 예산 심의의 기준/166
3. 예산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70
4. 예산 심의의 절차/175
5. 예산 심의의 특징/182
6. 예산 심의의 예외/185

제4절 예산의 집행 187
1. 예산 집행의 의의와 목표/187
2. 예산 집행과 예산통제/188
3. 예산 집행과 신축성 유지 방안/190
4. 예산 집행의 절차/198
5. 예산 집행 과정의 제도 개선/205

제5절 결산 및 회계검사 207
1. 결산/207
2. 회계검사/217

제4장 예산행태론 230
제1절 예산결정기관의 역할 및 행태 230
1. 역할 및 행태의 유형/230
2. 각 기관의 역할 및 행태/232
3. 기관의 역할 및 행태론의 한계/246

제2절 예산전략 247
1. 예산전략의 의의/247
2. 행정 부처의 예산 확보 전략/248
3. 중앙예산기관의 대응 전략/253
4. 예산 요구의 정도와 예산 획득의 관계/255

제3절 예산 내용과 예산 행태 257
1. 경직성 경비와 예산 행태/258
2. 사업 내용과 예산 행태/259

제4절 예산 수요와 예산 행태 261
1. 예산결정요인론/261
2. 예산 수요와 예산 행태/262

제5장 예산이론 264
제1절 예산이론의 전개 264
1. 예산이론과 키의 질문/264
2. 예산결정 이론의 전개/266
3. 예산 체제의 판단 기준/268

제2절 총체주의 269
1. 총체주의의 의의/269
2. 과정 측면에서 총체주의/270
3. 결과 측면에서 총체주의/272
4. 총체주의의 한계/273

제3절 점증주의 274
1. 점증주의의 의의/274
2. 과정 측면에서 점증주의/276
3. 산출 측면에서 점증주의/279
4. 점증주의의 한계/283
5.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의 비교/285

제4절 다중 합리성 모형 286
1. 다중 합리성 모형의 의의/286
2. 킹던의 정책결정 모형/287
3.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288
4. 다중 합리성 모형의 모색/291

제5절 조직과정 모형 294
1. 조직과정 모형의 의의/294
2. 조직과정 모형의 선언 단계/295
3. 조직과정 모형의 형식화 단계/296
4. 조직과정 모형의 분화 단계/299
5. 조직과정 모형의 확산 단계/300 제6장 예산분석론 303

제1절 사업의 분석 및 평가 303
1. 사업분석의 의의/303
2. 비용－편익분석/305
3. 적용 사례: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 분석/315
4. 예비타당성 조사제도/320

제2절 세입·세출의 예측 325
1. 세입·세출 예측의 의의/325
2. 세입·세출 예측의 필요성/327
3. 세입·세출 예측 방법의 유형/328
4. 예측 방법 선택시의 고려 요인/338
5. 예측 방법의 선택/340

제7장 예산정보론 342
제1절 예산과 정보 342
1. 예산정보의 의의/342
2. 예산정보의 유형/343
3. 예산정보의 수요자/343

제2절 예산정보의 공개 344
1. 예산정보 공개의 의의/344
2. 예산 투명성의 필수 요소/346
3. 정보공개의 전제 조건과 방향/347
4. 예산 투명성 지표 체계/349

제3절 재정정보 시스템 357
1. 재정정보 시스템의 의의/357
2. 재정정보 시스템의 설계/358
3.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시스템/364

제8장 예산개혁론 374
제1절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 374
1. 예산제도와 예산정보의 정향/375
2. 품목별 예산제도(LBS)/376
3. 성과주의 예산제도(PBS)/378
4. 계획예산제도(PPBS)/382
5. 영기준 예산(ZBB)/389
6.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398

제2절 예산개혁의 이념과 목표 404
1. 예산개혁의 의의/404
2. 예산개혁의 이념과 목표/405

제3절 선진국 예산개혁의 흐름 408
1. 선진국 예산개혁의 연혁/408
2. 예산개혁 흐름의 특징/412

제4절 우리나라 예산개혁의 추진 과정과 방향 415
1. 예산개혁의 목표와 추진 현황/415
2. 재정성과 관리제도/416
3.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의 구축/425
4. 예산회계제도 개혁의 방향/428

제9장 예산과 시민 430
제1절 시민사회의 성장과 재정 민주주의 430
1. 시민사회의 성장과 납세자운동/430
2. 재정 민주주의의 개념과 제도화/431

제2절 납세자 시민단체 433
1. 납세자 시민단체의 유형/433
2. 한국의 예산감시 시민단체/440

제3절 예산 과정에의 시민 참여 443
1. 예산 과정에의 NGO 참여/443
2. 시민 참여의 제도화/446

제 2 편 재정관리론

제10장 정부회계 463
제1절 회계학 체계와 정부회계 463
1. 회계학 체계/463
2. 정부회계의 개념과 특징/465

제2절 회계의 기본 원리 466
1. 회계의 의의/466
2. 회계의 기본 원리/468
3. 회계 실체와 보고 실체/475
4. 회계 기준/477

제3절 회계제도의 유형 478
1. 기장 방식에 의한 구분: 단식부기와 복식부기/478
2. 인식 기준에 의한 구분: 현금주의와 발생주의/482
3. 정부회계 제도의 유형/484

제4절 재무제표 485
1. 재무제표 체계/485
2. 재정상태표/488
3. 재정운영표/490
4. 순자산변동표/494
5. 현금흐름보고서/497

제5절 재정보고 498
1. 재정보고의 의의/498
2. 재정보고 체계/499

제11장 조달 및 계약 관리 504
제1절 예산 집행과 조달행정 504
1. 조달의 의의/504
2. 조달의 목표와 원칙/505
3. 집중 조달과 분산 조달/506
4. 구매, 리스, 아웃소싱의 선택/507
5. 중앙조달기관과 수요기관/508
6. 조달 업무 처리 과정/511
7. 전자조달 시스템/514

제2절 정부 계약 515
1. 정부 계약의 의의/515
2. 정부 계약의 종류/515
3. 정부 계약의 일반적 절차/519

제12장 재정적자 및 채무·채권관리 522
제1절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 522
1. 재정정책과 재정적자/522
2.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523
3.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의 관리/524

제2절 채무관리 531
1. 채무의 정의/531
2. 채무의 범위와 구성/534
3. 국가 채무 현황/536
4. 채무관리/537

제3절 채권관리 539
1. 국가 채권의 정의/539
2. 국가 채권의 종류/540
3. 채권관리/541

참고 문헌/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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