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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종이책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2012)국가직 선관위 국회직 서울시 및 지방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2012)

저자
김유환 지음
출판사
박문각 | 2012.01.10
형태
판형 B5 | 페이지 수 750 | ISBN
ISBN 10-8941475074
ISBN 13-9788941475071
정가
25,000원 2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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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 교보문고 YES24 인터파크도서 도서11번가

책소개

- 독자대상 : 국가직, 선관위, 국회직, 서울시, 지방직 수험생
- 구성 : 문제
- 특징 :
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경향을 파악함
② 최신판례는 물론, 제ㆍ개정법령 등을 반영함

저자소개

저자 김유환

저서 (총 63권)
김유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행정고등고시 제36회 일반행정직 합격. 춘추관법정연구회 행정법 전임(사법시험, 행정고시). 춘추관법정연구회 행정법 전임(사법시험. 행정고시). 신림동 한국법학교육원 행정고시, 경찰간부 행정법 전임. 2006년 재정경제부 행정법 특강 교수. 현 노량진 남부행정 고시학원 7급, 9급, 승진시험 행정법 전임. [저서] - '행정법판례이론', '핵심행정법', '한반도 행정법', '삼봉행정법', '삼봉행정법총론', '삼봉행정법총론 객관식', '삼봉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삼봉행정법총론 판례집', '삼봉행정법총론 판례,사례/객관식', '삼봉행정법총론 핵심최종정리', '삼봉행정법각론 핵심최종정리'
정치/사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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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절 공법과 사법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
제4절 사인의 공법해위로서의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사법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4장 행정절차 · 정보공개통칙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민원사무처리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제4절 행정정보공개
제5절 개인정보보호법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의의와 근거
제2절 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강제징수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3절 행정사 손실보상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제도
제3절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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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서는 삼봉 행정법총론의 자매서입니다. 삼봉 행정법총론 기본서를 충실히 소화한 수험생들이 최근 7년간의 각종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통적인 학계의 관심사인 학설내용과 논거, 전통적으로 중요한 판례는 되풀이 출제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기출문제집은 이처럼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되풀이 출제되는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쟁점은 어느 시험이든 되풀이하여 출제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본서는 독자들이 본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출제위원인 각 대학교의교수님들이 중시하는 관심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 6년간 (2006년~2011년)의 각종 기출문제(국가직 7.9급, 지방직수탁 7.9급, 국회 8급, 서울시 9급, 관국회속기9급, 세무사)를 망라해서 수록하였고 해설에 충실을 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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