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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종이책

(Visual) 지식재산권강의

(Visual) 지식재산권강의

저자
정태호 지음
출판사
진원사 | 2012.01.12
형태
판형 B5 | 페이지 수 481 | ISBN
ISBN 10-8963461610
ISBN 13-9788963461618
정가
32,000원 30,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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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의 『Visual 지식재산권강의』. 기술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브랜드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 등도 쉽게 지식재산권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졌다. 디자인, 브랜드, 저작권을 중심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기술적 지식재산권인 특허 등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목차

제1주제 지식재산권
제1장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분류
Ⅰ. 지식재산권이란
Ⅱ. 지식재산권의 분류
Ⅲ. 지식재산권과 관련법
제2장 창작과 표지, 그리고 지식재산권
Ⅰ. 디자인과 지식재산권
Ⅱ. 브랜드(상표)와 지식재산권

제2주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의 보호
제1장 저작물과 저작권 개론
Ⅰ. 저작물
Ⅱ. 디자인과 저작물
Ⅲ. 저작권
제2장 저작권과 그 제한
Ⅰ. 저작인격권
Ⅱ. 저작재산권
Ⅲ.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3주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을 통한 보호
제1장 디자인권과 디자인
Ⅰ. 디자인권
Ⅱ.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Ⅰ. 디자인등록요건의 개설
Ⅱ. 출원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Ⅲ.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
Ⅳ. 기타 등록요건
제3장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을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
Ⅰ. 디자인등록출원절차 일반
Ⅱ. 출원서류 및 도면작성법
Ⅲ. 디자인보호법상 특유제도

제4주제 기술적 사상의 보호(특허 실용신안법) 산업재산권법과 저작권법의 비교
제1장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Ⅰ. 특허권
Ⅱ.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Ⅲ. 실용신안등록제도
제2장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비교
Ⅰ.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비교
Ⅱ. 업무상 저작물과 직무디자인
Ⅲ. 서체, 글자체, 폰트
Ⅳ. 캐릭터의 보호

제5주제 상표의 특허청 등록을 통한 보호(상표법)
제1장 브랜드 상표와 상표권
Ⅰ. 상표법상 상표
Ⅱ. 상표권(상표등록) 제도
제2장 상표등록요건, 식별력과 부등록사유
Ⅰ. 상표등록요건과 자타상품 식별력
Ⅱ. 상표 부등록사유 개설
Ⅲ. 부등록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제3장 선행상표와의 관계
Ⅰ. 선출원상표와의 관계
Ⅱ. 선등록상표와의 관계
Ⅲ. 선사용상표와의 관계
제4장 상표등록출원
Ⅰ. 상표등록출원절차 일반
Ⅱ. 상표등록출원 심사

제6주제 디자인과 상표의 유사판단과 디자인의 상표적 기능
제1장 디자인의 유사판단
Ⅰ. 디자인 유사의 개념
Ⅱ. 유사여부의 판단
제2장 상표의 유사판단
Ⅰ. 상품의 동일 유사
Ⅱ. 상표(포장)의 동일 유사
제3장 디자인의 상표적 기능
Ⅰ. 디자인과 출처의 혼동
Ⅱ. 디자인과 상표법

제7주제 산업재산권의 해외에서의 보호
제1장 디자인의 해외에서의 보호
Ⅰ. 해외 국가별 권리화
Ⅱ.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
제2장 상표의 해외에서의 보호
Ⅰ. 상표의 해외 국가에서의 권리
Ⅱ.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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