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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종이책

노동판례 행정해석 총람(2013)개별적 근로관계법 편(가죽)

출판사
중앙경제 | 2013.03.05
형태
판형 B6 | 페이지 수 1025 | ISBN
ISBN 10-8970172890
ISBN 13-9788970172897
정가
50,000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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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적용대상
제1절 적용사업
제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3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제2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조건 결정과 준수
제2절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제3절 인권보호

제3장 근로계약
제1절 근로계약체결
제2절 근로계약기간
제3절 채용내정.수습.시용 등
제4절 근로계약의 효력
제5절 제한되는 근로계약
제6절 사용자의 서류 게시.비치와 보관의무

제4장 취업규칙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작성.신고
제2절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제3절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과의 관계

제5장 근로시간과 휴게
제1절 근로시간
제2절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특수한 업무
제3절 연장.야간근로
제4절 휴게시간
제5절 포괄산정임금제도
제6절 유연근로시간제도
제7절 교대제근로, 격일제근로
제8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9절 적용제외

제6장 휴일.휴가
제1절 휴일
제2절 휴가

제7장 임금
제1절 임금의 개념, 판단기준 등
제2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제3절 최저임금
제4절 휴업수당, 상여금 등
제5절 연봉제
제6절 임금지급
제7절 도급사업 및 도급근로자의 임금
제8절 임금.퇴직급여채권 보호
제9절 임금.퇴직급여채권 소멸시효

제8장 퇴직급여제도
제1절 퇴직금의 의의, 지급대상, 산정방법, 퇴직금규정
제2절 계속근로연수, 고용승계
제3절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
제4절 퇴직금 분할약정, 중간정산
제5절 퇴직연금, 퇴직보험 등
제6절 퇴직금 감액, 상계, 사전포기, 부제소합의

제9장 기업간 근로관계의 이동과 이전
제1절 영업양도.양수
제2절 기업간 인사이동
제3절 기업의 합병, 분리.독립

제10장 인사와 징계
제1절 업무명령권.인사권, 징계권, 징계의 시효
제2절 인사처분, 징계처분

제11장 해고 이외의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사직, 합의해지, 명예퇴직, 의원면직
제2절 당사자 소멸, 근로계약 기간 만료, 폐업
제3절 정년퇴직, 정년연장, 재고용

제12장 해고 등
제1절 해고 일반
제2절 해고의 유형별 정당성 여부
제3절 징계.해고의 절차적 제한
제4절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제5절 퇴직.해고의 사후처리
제6절 근로관계종료와 근로조건

제13장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1절 경영상해고의 정당성
제2절 경영상해고와 쟁의행위, 폐업과 부당노동행위, 기타

제14장 해고예고
제1절 해고예고 일반
제2절 즉시해고, 해고예고수당
제3절 예고해고 적용제외, 효력 등

제15장 부당해고의 구제
제1절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대상, 구제절차
제2절 원직복직, 임금지금, 손해배상, 위자료 등
제3절 구제의 이익
제4절 해고와 신의칙, 실효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해고의 승인
제5절 구제명령, 이핼강제금, 기타

제16장 취약근로의 보호
제1절 연령상 취약근로자
제2절 비정규직근로자
제3절 외국인근로자

제17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제1절 모성보호
재2절 일.가정 양립지원

부록.1 관계법령
부록.2 판례.행정해석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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