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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민주주의

저자
유시민 지음
출판사
돌베개 | 2013.02.22
형태
EPUB 페이지 수 0 | ISBN
ISBN 10-8971993308
ISBN 13-978897199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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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왜 우리는 지금 다시 '헌법'을 읽어야 할까? 유시민이 새롭게 조명한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을 새롭게 조명한 유시민 에세이집. 정치인 유시민에서 저자 유시민으로 돌아온 저자가 지난 1여년 동안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그 결과를 '대한민국 헌법'에서 새롭게 찾고 있다. 사회적 인간으로서 추구하고 준수해야 할 가치와 규범을 헌법의 조문들을 통해 모색하고, 민주주의와 인간, 자유와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보여준다.

『후불제 민주주의』는 유시민의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에세이일 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경험, 이념과 주장을 성찰한 회고록이기도 하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해석을 명료하고 정직하게 서술하며, 책의 제목이기도 한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자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얻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동서고금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눈물로 쓰여진 헌법 조문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주공화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후불제 민주주의의 비용'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좀더 근본적인 통찰과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 그리고 민주주의의 구현과 이념의 구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 조언한다.

저자소개

저자 유시민

저서 (총 77권)
유시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개혁국민정당 대표와 16, 17대 국회의원, 4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으며 2009년 국민참여당을 창당해 대표를 맡았다.대한민국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란 덕분에 거리와 감옥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다. 감옥에서 ‘항소이유서’를 쓰면서 글쓰기 재능을 처음 발견했다. 민주화가 시작된 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 아내와 함께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한국에 돌아와 책과 칼럼을 쓰고 방송 일을 하다가 2002년부터 정치에 참여했다. 좋은 대통령, 좋은 나라를 만들겠노라며 뛰어다녔는데, 성공한 일도 있고 실패한 것도 많았다. 2008년 총선 후 정치활동을 접고 글쓰기와 강의활동에 몰두하던 때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를 대신 정리하면서 슬픔을 견뎠다. 2013년 정계를 은퇴했다.평생 운동과 글쓰기 사이에서, 정치와 글쓰기 사이에서 살던 그는 정계 은퇴 후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동안 지은 책으로는 『거꾸로 읽는 세계사』『기억하는 자의 광주』『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대한민국 개조론』『후불제 민주주의』『청춘의 독서』『국가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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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4
프롤로그 _ 권력의 역주행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11

1부 헌법의 당위

행복 29 | 자유 36 | 주권 42 | 유신헌법 47 | 양복 입은 침팬지 54 | 존재와 당위 58 자연 63 | 진보와 보수 66 | 지구 행성 73 | 파시즘 78 | 경쟁 85 | 국가 88 | 복지 94
헌법애국주의 100 | 애국자 105 | 국가 정체성 109 | 법치주의 115 | 미네르바 123
차별 128 | 종교 133 | 학생 인권 141 | 체벌 146 | 재산권 149 | 통일 154

2부 권력의 실재

대의민주주의 163 | 이무기 169 | 역린 175 | 대통령 178 | 알바언론 악플언론 183
낚시 189 | 국부 197 | 정치 중립 200 | 위선 206 | 카리스마 212 | 심기보좌 216
측은지심 222 | 장관 227 | 코드 인사 232 | 이미지 237 | 초심 240 | 인내 244
관운 247 | 피터의 원리 253 | 장관 매뉴얼 256 | 공무원의 영혼 260 | 부정부패 263
리더십 268 | 멍텅구리배 274 | 신임 280 | 영어 286 | 도서관 291 | 국회의원 297
정치인 수입 개방 305 | 정당 311 | 최장집 320 | 지역주의 330 | 민주당 334
사회자유주의 337 | 연합정치 343 | 장하준 349 | 지식소매상 356

에필로그 _ 선과 선의 연대를 위하여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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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이미지

대한민국 헌법, 권력의 역주행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이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그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기본 질서를 담은 첫 헌법을 공포한 순간부터 그랬다. (……) 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선언한 대로 대한민국이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통성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였다.” - 본문 중에서

1년간의 침묵을 깨고 돌아온 유시민, 헌법을 말하다!

유시민은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비판적 논객에서 방향을 바꿔‘정당 개혁’을 모토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할 때도, 캐주얼 차림으로 국회의원 선서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을 때도, 참여정부 시절 여당 최고위원에서 복지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참여에 이르기까지, 그는 지난 6년간 늘 정치적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러던 그가 2008년 18대 총선 대구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예상대로 낙선’한 후, 꽤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다. 간혹 인터뷰나 방송토론 프로그램에 ‘어쩔 수 없이’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런 때에도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다. 향후 행보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지식소매상’이라는 글자가 박힌 명함을 들고 출판사 구석방에서 집필에만 몰두했다. 스스로 ‘유배 생활’, ‘내적 망명’이라고 이름 붙인 그 기간 동안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이 책은 유시민이 정치 활동을 접고 지식소매상 유시민, 저자 유시민으로 돌아온 후 최초로 그간의 생각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오랜 성찰의 끝에 그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헌법’이다. 그는 이 헌법의 조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상과 세계상을 그리고 있는지 음미하며, 이 조문들이 담고 있는 당위와 이상의 세계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한다.

돌아온 ‘지식소매상’, 유시민

정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 유시민은 경제학이라는 전공에 구애받지 않는 폭넓은 지식과 날카로운 시사적 감각, 촌철살인의 명쾌한 문장으로 수많은 독자들을 사로잡은, 명실상부 당대 최고의 논객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였다. 당시 시사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학생, 직장인, 지식인들이라면 그의 책을 한 권쯤 읽지 않은 독자들이 없을 정도였다. 오래전 씌어진 『거꾸로 읽는 세계사』,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는 아직도 수많은 독자들의 교양 욕구와 지식 욕구를 채워주고 있다. 그런 그가 ‘정당 운동’을 모토로 다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을 때, 독자들의 마음에 기대와 함께 마음 한편에 아쉬움이 없었을 리 없다. 그런 그가 본격 교양 에세이 『후불제 민주주의』를 들고 다시 돌아왔다!
사실 그는 정치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열심히 글을 썼다. 그가 2003년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던 「유시민의 아침편지」는 정치인 블로그 글쓰기의 원조였다. 아침편지에 담긴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국감장, 의총장, 지도부 회의장에서 느끼는 단상들은 정치현장과 시민들의 일상에 다리를 놓았으며, ‘아침편지’ 팬들이 당원이 되는 현상도 일어났다. 의원생활을 접으면서 아침편지도 사라졌지만, 여전히 많은 팬들은 블로그에 유시민의 아침편지를 인용하고 있다. 아마 한국의 정치사에서 유시민만큼 글을 통해 소통하는 정치인도 드물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최장집 교수에게 논쟁을 청했던 국회의원이었고, 대선출마선언을 하기 전에는 의정 활동과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개조론』을 집필했던 ‘작가’였다.
이제 그는 정치인이나 작가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기 어려운 사람이다. 어쩌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그 경계를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작가, 혹은 하이브리드 정치인일지도 모른다. 많은 이들이 유시민이 작가 선언을 해도 여전히 정치 활동을 계속하리라 추측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책에는 언뜻언뜻 앞으로의 정치행보에 대한 실마리가 담겨 있다.

“대한민국에는 부족한 게 많지만 무엇보다도 도서관이 부족하다. 재능이 입증된 소수의 과학자들에게 연구비를 듬뿍 준다고 해서 노벨상을 타는 과학자가 나오는 게 아니다. 지적 호기심이 충만한 아이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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