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론(2009년 초판)

저자: 황근수 지음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 2009.08.31
형태: 판형 B5 | 페이지 수 522 | ISBN

ISBN 10-892680187X
ISBN 13-978892680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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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황근수

저서 (총 8권):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한국기업법학회 평생회원, 한국상사법학회 평생회원, 한국보험법학회 평생회원, 한국해법학회 평생회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평생회원, 한국상사판례학회 평생회원,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연구원, 현재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비정규교수; 정치/사회100%

저자 황근수의 다른 책 더보기: 한국회사법(2010년 신판) 한국학술정보 2010.08.30; 법학의 이해(제2증보판)(2010) 한국학술정보 2010.01.29; 상법학의 쟁점 한국학술정보 2010.01.29; 회사법강론(2009년) 한국학술정보 2009.07.20

제1편 行政法總論

제1장 法一般
제1절 法의 槪念
Ⅰ 法과 社會
Ⅱ 法의 特性
제2절 法과 다른 社會規範
Ⅰ 法과 道德
Ⅱ 法과 宗敎
Ⅲ 法과 慣習
Ⅳ 法의 存立根據
Ⅴ 法의 理念으로서 正義와 그 實現
제2장 行政
제1절 權力分立과 行政의 槪念
Ⅰ 權力分立과 行政
Ⅱ 行政의 意義
제2절 統治行爲와 行政의 分類
Ⅰ 統治行爲
Ⅱ 行政의 分類
제3장 行政法
제1절 行政法의 槪念
Ⅰ 行政法의 意義
Ⅱ 行政에 고유한 法
제2절 行政法의 成立과 特色
Ⅰ. 行政法의 成立
Ⅱ 行政法의 特色
제3절 法治行政의 原理
Ⅰ 意義
Ⅱ 法治主義의 槪念
Ⅲ 法治主義의 構成要素
Ⅳ 法治行政의 內容
Ⅴ 法治行政의 批判
제4절 한국行政法의 基本原理
Ⅰ 法治主義
Ⅱ 民主(行政)主義
Ⅲ 地方分權主義
Ⅳ 福利國家主義
Ⅴ 司法國家主義
제5절 行政法의 法源
Ⅰ 槪說
Ⅱ 成文의 行政法
Ⅲ. 不文의 行政法(보충적 법원)
제6절 行政法의 一般原則
Ⅰ 槪說
Ⅱ 平等의 原則
Ⅲ 比例의 原則
Ⅳ 信賴保護의 原則
Ⅴ 自己拘束의 法理
Ⅵ 不當結付禁止의 原則
제7절 行政法의 效力
Ⅰ 時間的效力
Ⅱ 地域的效力
Ⅲ 對人的效力

제2편 行政法各論

제1장 行政作用法
제1절 行政作用法의 槪念
Ⅰ 行政作用法의 意義
Ⅱ 行政作用의 分類
제2절 行政立法
Ⅰ 行政立法의 意義 및 必要性
Ⅱ 法規命令
Ⅲ 行政規則
제3절 行政行爲
Ⅰ 行政行爲의 槪念 및 特徵
Ⅱ 行政行爲의 種類
Ⅲ 羈束行爲와 裁量行爲
Ⅳ 行政行爲의 內容
Ⅴ 行政行爲의 附款
Ⅵ 行政行爲의 成立과 效力
Ⅶ 行政行爲의 瑕疵(흠)
제4절 行政情報의 公開制度
Ⅰ 行政情報의 公開
Ⅱ 個人情報의 保護
제2장 行政救濟法
제1절 行政救濟의 槪念
Ⅰ 行政救濟의 意義
Ⅱ 行政救濟의 種類
제2절 行政上損害塡補
Ⅰ 槪說
Ⅱ 行政上損害賠償
Ⅲ 行政上損失補償
Ⅳ 行政上損害塡補制度의 欠缺(補完)
제3절 行政爭訟
Ⅰ 行政爭訟의 槪念
Ⅱ 行政審判
Ⅲ 行政訴訟
제3장 行政組織法
제1절 行政組織法의 槪念
Ⅰ 行政組織法의 意義
Ⅱ 行政組織의 構成
제2절 行政機關
Ⅰ 槪說
Ⅱ 行政機關의 種類
Ⅲ 行政官廳 상호간의 關係
제3절 國家行政조직법
Ⅰ 중앙행정조직법
Ⅱ 지방행정조직법
제4절 自治行政조직법
Ⅰ 자치행정
Ⅱ 지방자치단체법

[參考書籍]
부록(복지행정관련법: 2008년 4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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