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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치와 현실(나남신서)(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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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
공동체적 자유주의 지향의 지식인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안민정책포럼'의 "청소년과의 대화: 우리사회 바로 알기" 시리즈 4권으로, 정치사상과 국제정치, 법철학 전공자로 구성된 다섯 명의 필진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 있으면서도 실감하기 어려운 법과 정치의 기본원리와 개념들을 친근하게 풀어냈다.
저자소개
저자 안경환
- 저서 (총 9권)
- 1948년에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을 거쳐 산타클라라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고 워싱턴과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로 일했으며, 1987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동안 런던 정경대와 미국 남일리노이대학 및 산타클라라대학 방문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2006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저서로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 참여', '사랑과 사상의 거리 재기', '셰익스피어, 섹스어필', '법과 문학 사이', '미국법의 이론적 조명', '조영래 평전',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헌법학입문', '지혜의 아홉 기둥', '미국법 입문', '미국법의 역사' 등이 있다. 특히 통합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유념하는 저술과 활동에 비중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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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법.정치와 현실'을 펴내며_ 안경환
제1장 정치의 조건과 이데올로기_ 서병훈
1. 인간과 사회: 왜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 부르는가
2.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 딜레마
3. 한국사회와 이데올로기
제2장 민주주의는 완벽한 정치제도인가_ 김주성
1.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2.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가
3. 민주주의의 성공요건은 무엇인가
제3장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있는가_ 김주성
1. 국가경제와 민주주의는 함께 발전하는가
2. 민주주의 성공의 잣대는 무엇인가
3.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공조건은 무엇인가
제4장 헌법에 의한 지배는 가능한가_ 김종철
1.〈실미도〉, 국가, 그리고 법
2. 입헌주의란 무엇이고 무엇을 지향하는가
3. 인류사에서 입헌주의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4. 우리에게 헌법에 의한 지배는 가능한가
제5장 정치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가_ 김종철
1. 정치란 무엇인가
2. 법이란 무엇인가
3. 법과 정치의 상호관계
4. 정치를 어떻게 법의 틀 속에 가둘 것인가
5. 정치에 대한 법의 규제가 특별히 필요한 몇 가지 사례들
6. 마무리하면서
제6장 주권자인 국민은 만능인가_ 김종철
1. 헌법에 의한 지배와 국민주권주의
2. 국민주권주의와 그 실현방식으로서의 대의민주주의
3. 최근 현안에서 나타난 국민주권만능주의에 대한 평가
4. 마무리하면서
제7장 나는 악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지는가_ 김도균
1. 머리말
2. 역사적 사례
3. 법복종의 근거와 정당한 법불복종의 기준
4. 맺음말: 법불복종의 기준들
제8장 법과 정의의 관계_ 김도균
1. 기본 개념들의 풀이와 명료화
2. 합리적 차별의 기준
3. 양성평등과 적극적 우대조치
4. 맺음말
제9장 법과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_ 안경환
1. 법과 정치의 목적으로서 인권의 보장
2. 인권이란 무엇인가
3. 인권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기본권
4. 인권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5. 인권의 국제적 보장체제의 발전
발간사 / "청소년과의 대화:우리사회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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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상세이미지
'민주화는 한 판 승부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문구처럼, '1987년 체제'라고도 불리는 한국 자유민주헌정은 지금까지 형식적 합리성이 아닌, 실질적 합리성 구현을 위한 부단한 갱신의 궤적을 그려왔다. 여기엔
정치적 대표에 대한 직접선거권, 집회, 결사의 자유가 그저 '주어지는' 법,제도적 장식물에 그쳐선 안 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민주헌정이란 사회 성원 각자의 포괄적 능력신장과 공동체의 내적 성숙에 긴요한
지렛대가 돼야 한다는 점이야말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추동해온 합리적 핵심이었던 셈이다.
《법?정치와 현실》은 공동체적 자유주의 지향의 지식인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안민정책포럼〉의 "청소년과의 대화: 우리사회 바로 알기" 시리즈 4권으로, 이같은 합리적 핵심을 '미완의 과제'이자 향후
자유민주체제의 안정적 지속을 가름할 과제로 보고 있다. 정치사상과 국제정치, 법철학 전공자로 구성된 다섯 명의 필진(서병훈,김주성,김종철,김도균,안경환)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 있으면서도 실감하기 어려운 법과
정치의 기본원리와 개념들을 친근하게 풀어냈다.
이를 위해 필자들은 근현대 법,정치체제를 둘러싼 사상 지형과 그 역사적 긴장관계에 대한 개괄을 시작으로(제1장), 자유민주주체제와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적 함수관계(제2,3장), 법치 또는 '법의 지배'
구현의 원리적 조건과 당위성(제4～8장)을 탐색하는 가운데, 법,정치의 궁극적 목적이 '인권'의 신장과 이를 보장할 공동체적 틀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강화,지속에 있는 것(제9장)으로 보고 있다.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발간사의 첫 마디에서 밝혔듯 이 책은 자유민주체제의 일원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소양과 덕성, 그리고 이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역사적 당위를
환기,주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청소년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상과 가치를 공감,지지하는 이들에게도 유용한 지적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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