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디지털 크로스로드》는 미법무부에서 방송통신관련 항소 및 상고사건을 담당하고 FCC에 근무 경험이 있는 넥터라인(Nuechterlein) 방송통신법 전문변호사와 미법무부의 독점금지국에 근무하면서 방송통신업무를 담당하였던 방송통신법 전문가인 와이저(Weiser) 교수가 자신들의 경험과 연구결과를 담은 책으로 기술변화 특히 인터넷이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의 전 분야에 가져온 변혁 등에 주목하면서, 미국에서 제기된 경쟁촉진 정책과 관련한 쟁점들을 다룬다. 방송통신규제에 대한 기존의 저서가 법령과 판례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그 밑에 흐르는 기술적 및 경제적 원리를 파악하는 데 한계를 느낀다면 이 책이 그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이다.\

디지털,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오다
디지털혁명은 전세계적으로 방송통신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디지털혁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시장을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의 세계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방송통신시장은 기술의 선점과 시장의 확대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 관련업계와 시장의 상황은 가히 혼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정비하고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이 정책은 법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2006년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발족, 올해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와 같은 방송통신통합기구를 만들어 방송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체계를 일신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송통신규제의 역사는 미국에 비하여 매우 일천하다. 따라서 디지털혁명을 가능하게 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이에 따른 산업의 발전에 대하여 다양한 입법적 및 정책적 대안을 오랫동안 심도있게 검토해 온 미국의 방송통신규제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컨버전스시대의 우리나라의 방송통신규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현재 미국의 FCC와 유사한 방송통신통합기구를 만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미국의 방송통신규제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은 그만큼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디지털 크로스로드》는 미법무부에서 방송통신관련 항소 및 상고사건을 담당하고 FCC에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는 넥터라인(Nuechterlein) 방송통신법 전문변호사와 미법무부의 독점금지국에 근무하면서 방송통신업무를 담당하였던 방송통신법 전문가인 와이저(Weiser) 교수가 자신들의 경험과 연구결과를 담은 책으로 기술변화 특히 인터넷이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의 전 분야에 가져온 변혁 등에 주목하면서, 미국에서 제기된 경쟁촉진 정책과 관련한 쟁점들을 다룬다.

디지털 시대의 나침반,《디지털 크로스로드》
이 책은 법학전공자가 저술하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방송통신일반 및 디지털혁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적 사항을 상세하면서도 매우 평이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법에 대한 규제논리로서 지렛대이론(leveraging theory)과 같은 공정거래법에서 흔히 원용되는 경제학적 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기존의 미국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의 해석론뿐만 아니라 디지털혁명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주요한 정책적 이슈인 망 중립성이나, 우리나라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IPTV 논쟁에 좋은 시사가 되는 미국에서의 융합서비스의 성격분류 문제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저자들이 이 책의 목적 중 하나를 비전문가들이 급속히 변화하는 복잡한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접근하는 경로를 단축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듯이, 자칫하면 피상적이고 전문어 투성인 이슈에 대해 명확하고 읽기 쉬운 가이드를 제시한다. 방송통신규제에 대한 기존의 저서가 법령과 판례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그 밑에 흐르는 기술적 및 경제적 원리를 파악하는 데 한계를 느낀다면 이 책이 그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이다. 이 책은 VoIP, 이동무선통신 서비스, 심지어는 디지털TV에 관한 것까지 다루고 있지만 그렇다고 테크놀러지에 관한 책은 아니다. 이 책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아주 세심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통신경쟁정책에 관한 글이다. 실제로, 텔레커뮤니케이션 규제는 방송통신 산업전반에 걸쳐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이를 이해하는 데 이 책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