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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종이책

(삼봉) 행정법총론(2013)국가직 서울시 및 지방직 선관위 국회직

(삼봉) 행정법총론(2013)

미리보기 YES24
저자
김유환 지음
출판사
박문각 | 2012.08.10
형태
판형 B5 | 페이지 수 1344 | ISBN
ISBN 10-8941477492
ISBN 13-9788941477495
정가
46,000원 3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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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 교보문고 YES24 인터파크도서 반디앤루니스

책소개

- 독자대상 : 국가직ㆍ선관위ㆍ국회직 시험 수험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특징 :
① 최근의 개정법령과 출제경향을 고려한 이론과 판례를 반영함
② OX 문제 코너를 마련하여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함

저자소개

저자 김유환

저서 (총 64권)
김유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행정고등고시 제36회 일반행정직 합격. 춘추관법정연구회 행정법 전임(사법시험, 행정고시). 춘추관법정연구회 행정법 전임(사법시험. 행정고시). 신림동 한국법학교육원 행정고시, 경찰간부 행정법 전임. 2006년 재정경제부 행정법 특강 교수. 현 노량진 남부행정 고시학원 7급, 9급, 승진시험 행정법 전임. [저서] - '행정법판례이론', '핵심행정법', '한반도 행정법', '삼봉행정법', '삼봉행정법총론', '삼봉행정법총론 객관식', '삼봉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삼봉행정법총론 판례집', '삼봉행정법총론 판례,사례/객관식', '삼봉행정법총론 핵심최종정리', '삼봉행정법각론 핵심최종정리'
정치/사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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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핵심최종정리(2013) 행정법총론 핵심최종정리(2013) 미래가치 2013.05.13

목차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행정법과 공익
제5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6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7절 행정법의 법원
제8절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제9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법과 사법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사법규정의 적용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일반론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의 계약
제4절 행정사법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4장 행정절차 · 정보공개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민원사무처리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제4절 행정정보공개
제5절 개인정보보호

부록 ­ 찾아보기(주요 용어 색인, 판례)

<2권>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와 근거
제2절 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강제징수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금전적인 제재
제3절 공급거부
제4절 행정상의 공표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제6절 출국금지
제7절 시정명령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제도
제3절 행정소송

부록 ­ 찾아보기(주요 용어 색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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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상세이미지

2012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하여 출제경향을 고려한 이론과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법률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이론의 체계적 구성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이론의 집중적인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확인이 필요한 이론 부분에서는 OX를 구성하여 확인체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2012년 6월 10일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
­ 부관에 대한 쟁송 부분의 지나치게 어려운 부분을 압축하는 등 이론 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함
­ 2012년 7월 1일까지 개정된 법률내용을 모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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