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최근의 세계안보정세를 관망하는 포인트는 미국의 세계전략이 초래할 파급효과이다. 미국의 안보 이익은 '유일한 초강대국'이라는 패권적 지위로부터 비롯된다. 미국은 냉전 종식으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국제적 역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의무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아시아 정세에서 두드러진 움직임은 중국과 일본의 부상이다. 특히 일본은 보통국가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지난 4월 일본 연립여당이 방위청을 성(省)으로 승격시키는 데 합의, 전후 일본 군부의 숙원 하나가 또 실현되었다.
이러한 역동성 가운데서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 속에서 한국이 안보 면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전후 시기 한미동맹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담당해온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일 안보일 것이다. 특히 수년 전 의정부 여중생 사망 사건과 미군의 무죄 방면으로 촉발된 범국민적인 반미 움직임은 지난 50년을 지속해온 한미동맹 관계에 SOFA 재개정을 비롯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인가? 본서는 미일안보의 협상과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관련자들의 인터뷰 등을 근거로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일동맹에 관한 기존의 책들은 주로 국제정치 또는 안보전문가들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논문이 대부분이다. 반면 이 책은 철저한 현장취재를 통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미일동맹이 출범하기까지의 관련국과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망라한 형태로 분석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개형식은 미일동맹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학자 개인의 편협된 시작이나 분석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당시 관련 국제정세의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치밀한 조사와 분석'의 모범적 연구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공문서는 원칙적으로 25년을 경과하면 공개하기로 되어 있다. 자료집 ｢미국의 외교관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외교문서도 다수 있다.
취재반은 이러한 문서들을 다시 검증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국립공문서관, 해군역사박물관,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에서 정보공개에 힘쓰고 있는 내셔널 시큐리티 아카이브(NSA, 본부=조지 워싱턴 대학의 게르만 도서관 내) 등에 다니면서 새로운 자료를 탐색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과 밀약 존재를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외교문서를 찾아냈다.
ࡔ의회용 설명 자료집(congressional briefing book)ࡕ은 NSA의 미일 프로그램 담당자인 로버트 웜플러 연구원이 1999년 11월에 국립공문서관의 국무부 동북아시아부의 파일내용에서 발견한 것이다.
미일안보조약 개정의 미국 측 담당국인 국무부의 동북아시아부가 상원에서 비준을 얻어야 하는 크리스천 A. 허터 국무장관을 위해서 대(對)의회설명용 자료로 작성했다고 보인다. 그 자료집에는 두 가지 '비공개 합의', 즉 밀약을 포함한 신안보조약의 모든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다.
두 가지 '비공개 합의'란, ①핵무기를 탑재한 미 함선과 항공기의 기항(寄港)/통과를 사실상 인정한다. ②그리고 한국전쟁 재발 시 주일미군기지로부터 자유로운 출격을 사전에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상하게도 취재반이 국립공문서관에서 국무부 동북아시아부의 파일을 확인해 본 결과 'briefing book'의 대부분은 있었지만, 밀약을 기록된 부분은 '안전보장상의 기밀정보'라는 이유로 1999년 12월에 다시 비공개문서로 지정되어 삭제되어 있었다. 취재반은 NSA의 협조를 받아 밀약부분도 포함한 'briefing book'의 존재를 보도하기로 하였다.
'1960년의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할 때 미일 양 정부가 체결한 비밀 합의의 모든 내용이 미국 연구기관이 입수한 미 국무부 문서로 명확해졌다.....'
2000년 8월 30일자 아사히신문 조간은 1면 톱기사와 2면, 3면의 양면에 밀약내용을 밝히는 특종을 게재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밀약인 '한반도각서'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전협의 합의의 해설' Ⅳ항의 내용이다. '이미 사전에 완료된 사전협의의 합의'이다.
일본의 전투작전행동은 사전협의의 대상이다. 그러나 휴전상태인 한반도에서 유엔군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여 주일미군이 긴급하게 전투작전행동을 취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본의 미군 기지를 이용해도 좋다.'는 취지를 후지야마 외상이 신 안보조약 발효 후인 제1차 미일안보협의위원회에서 언급했다. 한반도 각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서 출격하는 경우는 후지야마 외상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외적으로 미리 사전협의가 완료되어 허용된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