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규제의 정책효과분석

저자: 안혁근 지음
출판사: 한국행정연구원 | 2011.12.31
형태: 판형 A5 | 페이지 수 162 | ISBN

ISBN 10-8957043780
ISBN 13-9788957043783
정가: ~~12,000~~원 11,400원; 가격비교 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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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과 세금(2013); 국세청; 국세청

: 세금절약가이드. 2: 양..; 국세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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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안혁근]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연구의 배경
2.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틀
1.연구의 방법 및 내용
2.분석틀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안혁근]
제1절 부동산 규제정책의 개요
1.부동산 정책의 의의
2.부동산 정책의 기능
3.부동산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4.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변화
제2절 국내 부동산 정책의 변화
1.박정희 정부
2.전두환 정부
3.노태우 정부
4.김영삼 정부
5.김대중 정부
6.노무현 정부
7.이명박 정부
제3절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규제정책 비교
1.조세부담
2.금융관리(LTV,DTI)
제4절 부동산 규정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1.주택정책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계량적인 방법에 의한 연구
3.부동산시장의 거시경제 분석
4.선행연구의 시사점

제3장 정책 유형별 부동산 정책 효과 분석 [안혁근]
제1절 부동산 규제정책의 유형
1.정책 유형별 정책수단
2.공급측면 부동산 규제정책 수단
3.수요측면 부동산 규제정책 수단
제2절 정책 유형별 정책 효과 분석
1.유형 1정책(부동산 안정화 정책)효과 분석
2.유형 2의 정책(부동산 활성화 정책)효과분석
3.유형3의 정책(모순정책 병행)효과

제4장 정책 개입 효과평가 모형 분석 [박형준]
제1절 간여시계열 분석모형(정책개입효과 평가 분석모형)
1.정책 개입분석으로 간여시계열 모형
2.간여시계열 모형의 유용성
제2절 부동산 규제 정책별 유형 분류
1.분석대상 개입 정책 설정
2.분석대상으로서 시공간적 범위 설정
제3절 실증모형의 설정
1.ARIMA Intervention모형의 설정 단계
2.모형 식별
3.간여변수와 반응함수 선정
4.ARIMA Intervention 모형의 설정
제4절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안혁근]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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