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2007년 6월 체결 이후 기대와는 달리 아직 발효되지 않은 채 공전하고 있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상(FTA). 과연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해법일까?
오바마의 속셈은 과연 무엇일까? 오바마는 왜 자동차에 매달릴까? FTA 비준은 원안대로인가, 조건부 재협상인가, 아니면 전면 재협상일까? 어떤 형태로든 재협상에 들어간다면 한국의 선택지는 무엇일까? 그 전략은 무엇일까?

국제협상 전문가인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이렇게 주장한다.

미국의 오바마는 벼랑 끝에 내몰린 미국의 자동차 빅3 업체를 구하기 위해 한ㆍ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다.…한국이 먼저 한ㆍ미 FTA에 대한 비준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다.

최병일 교수는 이와 관련 한국이 원하지 않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약화시키려면 한국 국회가 먼저 한ㆍ미 FTA에 대한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는 게 현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역설한다. 최 교수에 따르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내에서 한ㆍ미 FTA가 정치권의 관심으로 떠오르는 것은 2009년 상반기 후반 또는 가을께이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자동차 문제와 한ㆍ미 FTA를 연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한국 국회가 현재 공전 중인 FTA 비준 정국을 마무리해야 한다.

최병일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중앙북스가 최근 출간한 <기로에 선 한미 FTA 해법>을 통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논증하고 있다.

이 책에서 최병일 교수는 미국이 국내적인 압력을 감당하지 못해 한ㆍ미 FTA의 자동차 부문 합의를 재협상하길 원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협상력은 한국이 먼저 비준한 경우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제, 당연히 결과도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미국의 선택지를 제한한다는 협상의 기본이 한ㆍ미 FTA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병일 교수는 또 미국이 불공정 자동차 교역 등을 이유로 양국간 자유무역협상에 브레이크를 걸겠지만 결국 한ㆍ미 FTA 비준에 응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결국 미국 의회도 한ㆍ미 FTA를 비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준하지 않고 한ㆍ미 FTA가 발효되지 못한 협정으로 역사에 기록되기에는 미국이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아서다.

이를 위해 제시해야할 3가지 카드를 최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첫재, 한국 국회가 먼저 한ㆍ미 FTA를 비준해 한국에서는 상황이 종료됐음을 인식시키는 일이다. 둘째,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내세우는 자동차 문제는 결국 빅3의 경쟁력 문제이므로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지원을 미국 행정부가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이 주요 국가와 FTA를 적극 추진하고 체결해 미국이 한ㆍ미 FTA를 조속히 비준하지 않으면 한ㆍ미 FTA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사라질 수 있음을 환기시켜주는 일이다.

“한국 국회가 비준을 끝냈음에도 미국이 재협상하지고 하면 어떡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을 최 교수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 교수는 한국 국회가 비준을 끝낸 뒤라면 미국이 재협상을 주장할 수 있는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한국이 먼저 한ㆍ미 FTA 비준을 끝내고 미국의 비준 여부를 기다리고 있으면 미국이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요구할 명분이 줄어든다.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한ㆍ미 FTA를 깰 것인가, 아니면 협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미 FTA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인가 하는 그리 탐탁지 않은 선택으로 한국을 몰고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한국에서의 비준을 미루자는 ‘관망론’은 반미 감정을 촉발해 정치적 입지를 재구축하려는 일부 정치 세력의 고도화된 계산일 수 있다고 최병일 교수는 지적한다.

야당의 ‘선대책 후비준’ 주장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 한 공허한 수사학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협상이 타결되고 서명 단계로 진행되면서 정부는 2007년 6월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외환위기 100배의 쓰나미가 밀려온다” “한국 농업이 죽는다” “국가주권이 넘어간다”……등의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비준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선대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대책 논의에는 무심하다면 ‘선대책 후비준’ 주장은 다른 반대급부를 위한 한ㆍ미 FTA 지연 작전일 뿐이다.

결국 이명박과 오바마 정부가 현 시점에서 가져가야 할 전략은 비준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게 이 책이 갖고 있는 함의이다. 모든 성공하는 협상이 그러하듯, 한국에게 좋은 것이 미국에 나쁜 것이 아니라 한국에게 좋은 것은 미국에게도 좋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병일 교수는 책의 말미에 한국과 미국 정부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다.

협상 시작부터 타결, 추가협상, 비준 과정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예상되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고 한ㆍ미 FTA(KORUS FTA)가 발효되면 그것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졌음에도 멋진 화음을 내는 ‘코러스(CHORUS)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