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2008 서브프라임, 그 후 국제 정세와 한국 경제를 바라보며
조작과 가증의 그림자 경제에 냉철한 독설을 퍼붓다!

경제위기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국·중국·유럽·일본의 패권 싸움, 그 격랑의 파고 속에서 방향을 잃은 채 헤매고 있는 한국 경제. 이대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는 장기 불황의 침체 속으로 빠져들 것인가?

이 책은 2008 미국 발 경제위기의 실체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두바이 모라토리엄, 그리스 등 유럽의 금융위기, 세계 경제위기의 중심에 있는 중국 경제의 기괴함, 그리고 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기 일보직전의 한국까지,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모습을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넘나들며 종횡무진 분석하고 있다.

이미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서민의 입장에 선 진솔하고 강한 어조의 글로 알려진 슬픈한국.
저자는 지난 경제위기로부터 3년여가 지났지만 그 위기는 국제 환경과 질서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폭주기관차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진단하면서 지금의 한국 경제와 그 핵심 정책들 이면에 숨어 있는 함의들을 통렬하게 들춰내고 있다.

위기를 불러오는 세계 각국의 고의적인 인플레이션 정책
저자는 대공황 등의 경제위기 대부분은 각국 정부의 고의적인 인플레이션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인플레이션 정책이란 통화 팽창을 의미하는데, 저자에 의하면 이런 통화 팽창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
첫째, 통화 팽창으로 경제에 새로 유입된 화폐에 먼저 접근하는 사람이 나중에 접근하는 사람으로부터 조용히 부를 강탈해 가는 결과를 낳게 되고, 따라서 통화 팽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심각할수록 빈부 격차가 극심해지게 되고, 투기 또한 판을 치게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통화 팽창으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 모든 재화와 용역(서비스)의 가격을 비례적으로 상승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것은 오르고 어떤 것은 내린다. 이것이 다시 부의 차이를 더욱 악화시키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르는 재화로의 투기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투기가 판을 치게 되면 투자는 더더욱 물 건너가게 되고 고용 또한 어려워진다. 고용이 어려워지니 전체적인 경제 총량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부채 확장 또한 한계에 도달하게 되며, 경제는 결국 공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경제위기의 새로운 양상, 통계조작과 부정부패의 만연, 고용 없는 성장, 빈부격차의 극단적인 확대
위와 같은 세계 각국의 부패한 인플레이션 정책은, 20세기 초의 대공황처럼 경제 총량이 일시에 급감하거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식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도래하지는 않더라도, 빈부 격차를 극단적으로 확대하고, 일본식의 수십 년 장기불황 등의 변형된 모습의 경제위기를 불러왔다고 한다. 최근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두바이 모라토리엄, 유럽의 금융위기, 중국의 부동산 버블 위기와 극단적인 빈부 격차, 한국의 외환위기 등은 인플레이션 정책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유감스럽게도 현재 세계 각국 대부분이 이러한 부패한 인플레이션 정책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가는 치솟고 자산 버블은 무너지기 일보직전에 있는 위태로운 경제
그렇다면 세계 경제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한국 경제는 어떠한가

“빚더미 위의 집 속출… 한국판 서브프라임 오나”
“공공 부채 1년 새 63% 폭증, 347조 돌파”
“MB의 부자감세로 '국민부담 간접세' 폭증”
“건설족 퍼주기와 부자 감세의 재앙”
“통제 못할 전방위 '물가상승 쓰나미' 오나?”
“정부 고환율 정책의 덫… 3년간 물가상승률 1위 불명예”

이상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기사의 제목이다. 이들 제목만 보아도 작금의 경제위기에 현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일자리는 없고, 사업은 잘 안 되고, 투자할 곳은 없는데 투기는 난무하고, 물가는 치솟고 자산 버블은 무너지기 일보직전에 있는 위태로운 경제. 그러나 현 정부는 자산 버블의 붕괴를 막기 위해 또 다시 극단적인 부채 확대(통화 팽창) 정책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극단의 시대, 희망은 있는가
사회보장세·소득세·부동산 보유세 등을 올리는 등 획기적인 긴축 정책으로 가야 하고 또한, 기업 고용 의무를 강화하고, 실업자·비정규직 등에 대한 최저소득 지급 및 보장 조치 등도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 경제는 큰 위기를 피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 시민 전체가 지적 역량을 꾸준히 제고하여 경제 민주화를 향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