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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 2CWA ODR 표준화 가이드라인 분석(비교법제 연구)(11-16-1-2)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 2

저자
이준호 지음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 2011.12.02
형태
판형 B5 | 페이지 수 114 | ISBN
ISBN 10-8966840221
ISBN 13-9788966840229
정가
7,000원 5,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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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 교보문고 YES24 인터파크도서 반디앤루니스 도서11번가

책소개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유럽표준화위원회 ODR 가이드라인 개요
제1절 유럽표준화위원회 개요
l. 의의
ll. 기능
lll. 회원국
제2절 CWA ODR 가이드라인 개관
l. 목적
ll. 효력
lll. 구성

제3장 CWA ODR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분석
제1절 온라인 분쟁 해결의 개념
l. 온라인 분쟁 해결의 개념
ll. 제4당사자 역할
제2절 ODR 제공기관
l. ODR 제공 기관
ll. ODR 제공기관에 관한 횡단 분석
제3절 ODR 모델과 과정분석
l. ODR 모델
ll. ODR 과정 분석
제4절 ODR 관계자 및 역할
l. 당사자
ll. ODR 제공 기관
lll. ODR 플랫폼
lV. 중립자
V. 대리인
Vl. 증인
Vll. 집행 당국
Vlll. 규제기관
제5절 ODR 의 기술적측면
l. 기본 정보 분류
ll. 전자 통신사의 고려사항
lll. ODR의 제4 당사자 효력
lV. ODR의 기밀유지
V. 상호운용성 고려 사항
제6절 규제 및 법적 관점의 배경
l. 서설
ll. 법적 규제
제7절 상호운용성
l. 개요
ll. 상호운용성의 정의
lll. 상호운용성 목표
lV. ODR 과정의 상호운용성
V. 제공 기관
Vl. 가용성 및 라벨링
제8절 ODR 분류체계 및 온톨로지
l. 서설
ll. ODR 분류체계

제4장 결론 : CEN CWA 권고 사항
l. 범유럽 ODR 지원
ll. ODR의 장벽 해소
lll. ODR에 대한 신뢰와 확신 제고
lV. ODR 증진
V. ODR 접근성 개선
Vl. ODR 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공유
Vll. 향후 표준 관련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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