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시민불복종 - 저항과 자유의 길] 은 비인간적이고, 비합리적인 사회 제도와 권력에 대항해 일반 시민들이 벌이는 투쟁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또한 시민불복종에 대한 편협한 이해나 오해를 사례들과 개념 정의를 통해 풀어가고 있다. 한국정치사에서 2000년 총선은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 동안 밀실 공천, 금품 선거로 대표되는 제도권 정당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일반 유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던 것이다. 더구나 이때의 행동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총선시민연대라는 전국적인 조직 치원에서 이루어졌다.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은 이러한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벌인 낙천낙선운동에 초점을 맞춘다. 이 책의 지은이는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광복 후 처음으로 정치집단에 대한 대규모 저항운동이 폭력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운동을 불법 선거운동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한 특정 세력의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정당성을 의심한다. 이 책은 낙천낙선운동의 이론적. 실천적 배경이 되는 시민불복종 운동의 이론과 사례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없앰과 동시에 그 정당성을 증명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시민불복종이 갖는 의의와 한국에 시민불복종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법체계의 전근대성. 비합리성, 비민주성에 의해 자행되는 기본권 침해의 철폐(국가보안법, 노동악법. 선거관련법 등)와 새로운 권리의식과 도덕의식에 부적합한 법의식에 의해 강요되는 권리와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의 철폐(동성애억압 금지. 호주제 철폐 등)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셜명한다.

제2장은 시민불복종의 성격과 그 유형을. 제3장에서는 시민불복종에 관한 국내외 사례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불복종의 성격과 사례들의 소개에 이어 제4장에서는 시민불복종의 정당화와 재정의를 시도한다. 시민불복종의 잠정적인 정의는 코헨 (Carl Cohen)의 논리를 통해 알 수 있다. 코헨은 시민불복종을 양심적이며 공개적으로 공적인 문제에 대한 의도적이며 불법적인 비폭력적 항의 행위라고 정의한다. 또한 이것은 공공적 결과를 낳는 법률, 정부정책. 사기업의 결정에 대한 항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책은 코헨 외에도 롤스 (John Rawls), 하버마스 (Jurgen Habermas) 등의 사상적 체계를 빌려 시민불복종을 이론적 측면의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상적 설명의 한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의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시민불복종에 대한 비판을 이론적 비판과 경험적 비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 반론을 통해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재확인한다. 먼저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론적 비관에 대해 코헨의 논의에 의거해 반론을 제기한다. 또한 시민불복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부분적으로는 인정하지만 그 방법을 문제삼는 경험적 비판에 대해서는 특정한 시민불복종 운동이 발생하게 된 고유한 역사적 맥락에 기초하여 반론을 전개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미래 사회의 시민불복종 운동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지은이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이버 시민불복종을 제안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항의는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직접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실제 시위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네티즌이라는 계층적, 계급적, 인종적, 성적, 연령별 차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민적 지위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도 있으며 정부, 법률에 대한 항의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도덕적 신념에 의해 수행되는 시민불복종의 역사적, 실전적 의미는 현대에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실천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불복종 행위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는가? 그 대답은 현대사회의 모순에서 찾아야 한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사회는 과학, 기술의 괄목할 만한 발전에 힘입어 생활 전반에 걸쳐 역사상 유래 없는 성과를 낳았지만, 그에 따르는 심각한 모순들도 함께 만들어냈다.

환경문제, 핵전쟁과 핵폐기물의 공포 기아,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민주주의의 형식
화, 생명공학 기술의 비윤리성, 개인정보의 축적 유용, 성 대결, 인종문제 등 현존하는 인류의 삶을 규정하고있는 자본주의 국가체제의 결과물들은 인류의 생존과 도덕적 삶의 방식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사회정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총제적 성격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사안들에 대한 민주적 해결방식이 법제화되고 제도화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 그래야만 한두 번의 자선행위나 일회성 캠패인에 머무는 관성적 대응의 틀을 넘어설 수 있다.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과정을 마쳤다. 그는 《존 롤스의 정의론 연구》로 석사학위를, 《하버마스의 담화윤리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동안 한양대, 명지대 고려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면서 학술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차이를 육화시기는 자본들》《시민불복종과 낙선운동의 정치학적 정당성》《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21세기 한국사회의 진로모색》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