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1. 비정규직에게도 노동권을 달라
기간제 고용의 사용 기간을 제한하고 간접 고용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의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현재까지 처리 유보되고 있다.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조항이 정규직화를 돕기보다 오히려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는 등 법안의 실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책세상문고?우리시대 108)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으면서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해법을 찾고자 한다.
최근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적 흐름이 기업 내 구조 조정을 유발하면서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비정규직화는 전문직에서 두드러진다(본문 53쪽〈표 3〉직종별 비정규직 비율 증감 참조). 기업은 해고가 쉽고 임금이 낮으며 노동운동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하지만, 노동자는 기업에 대한 종속성과 취약성이 높아져 정당한 노동권을 박탈당하게 된다.《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고발하는 구체적인 통계와 인터뷰 등의 자료를 실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비정규직화가 진행될 경우 거의 모든 일자리가 비정규직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노동권의 역사에서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는 이 책은 조합 구성과 단체교섭, 파업을 뼈대로 하는 현재의 노동권이 고용주에 대한 노동자의 상대적 종속성과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립된 개념인 데 반해, 비정규직은 고용주로부터 독립된 형식으로 고용되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노동권의 개념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정규직이 세계적 추세라는 경제계와 비정규직 철폐를 부르짖는 노동계의 입장을 절충할 수 있는 해법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2. 당신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다
2005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56%다. 비정규직는 고용 계약 기간을 정해놓는 기간제 고용, 고용을 한 당사자와 실제 일을 시키는 사용자가 다른 간접 고용, 형식상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 계약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에 종속적인 특수 고용 등이 포함되는데, 공통적으로 노동자를 외부화outsourcing한다. 기존에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저소득 비숙련 노동자나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을 떠올렸지만, 오늘날 비정규직화는 소득 수준과 직종을 막론하고 진행되며 특히 전문직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기술의 표준화로 숙련도가 평가절하되고 정보의 발달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거래 비용이 절감된 데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환경에 따른 기업의 이른바 유연화 전략과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편법이 더해진 결과다. 업무를 개별화해 실적을 수치화하려는 연봉제 그리고 성과급제가 기간제 고용과 특수 고용의 변이 유형이며 프리랜서 역시 실상은 특수 고용직의 일종임을 감안하면, 기업의 핵심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비정규직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노동권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3. 노동권의 재구성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먼저 비정규직 사용 기간 규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고 나면 정규직화하도록 고용주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계약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손쉽게 해고할 수 있으며, 계약시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세울 수도 있다. 한편 비정규직의 노동 조건을 보호하자는 주장은 비정규직에도 사회보험이나 퇴직금 등을 적용하고, 나아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규정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금지하려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기업이 한 부서를 통째로 비정규직화하거나, 업무를 분리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따로 맡길 수 있다. 따라서 부분적인 제도 마련으로는 비정규직의 권리를 되찾을 수 없다. 형식상 노동자를 외부화하는 비정규직화라는 기제는, 기업이 이미 노동권을 해체하는 방법을 찾아냈음을 암시한다. 정규직 임금 노동자를 전형적인 노동자로 간주해서 수립된 기존 노동권 개념의 한계가 드러난 이상, 이제는 노동권을 더욱 확장해야 한다. 노동을 하는 사람은 그 대가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