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유시민이 안내하는 ‘정의로운 국가’를 위한 길 찾기!

나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내가 바라는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이다. 국민을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국가이다. 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거나 방관하지 않으며 선량한 시민 한 사람이라도 절망 속에 내버려두지 않는 국가이다. 나는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소로가 말한 것처럼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시민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나라에서 살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맺음말 중에서)

‘정의’를 넘어 ‘국가’로!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정의 열풍’과 ‘복지국가 논쟁’을 거쳐 2011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담론이 서서히 ‘국가’로 옮겨오고 있다. 올 초에 나온 김상봉-박명림의 『다음 국가를 말하다』에 이어, 진보적 지식인이자 현실정치인이면서 베스트셀러 저자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유시민이 본격적으로 국가의 본질을 묻고 진보정치가 지향해야 할 바를 논하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펴냈다. 2009년 벽두에 일어난 ‘용산참사’를 계기로 국가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과 공부를 시작했다는 저자는 더 훌륭한 국가, 정의를 실행하는 국가를 바로세우기 위한 논의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과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당시 용산참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국가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것에서 민간의 이익분쟁에 국가가 폭력을 동원하여 개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의견, 기득권자만을 위한 ‘계급지배의 도구’라는 국가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냉소, 무엇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정의를 실현해야 할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라는 시각까지 다양했다. 왜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것일까? 저자는 그것이 바로 국가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유시민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로크, 홉스, 마키아벨리, 마르크스, 스미스, 포퍼, 하이에크, 소로 등의 고전적 저작은 물론 김상봉, 박명림, 이남곡 등의 국내 최근작까지를 두루 살피면서 다양한 국가론의 기원과 이념적 갈래를 면밀히 고찰하고, 이러한 분석 틀을 토대로 한국의 국가론을 분석·조명하며, 나아가 ‘정의로운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다양한 국가론의 향연으로 안내하는 인문교양적 길라잡이

일찍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각자가 자신이 존경할 만한 정부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 더 나은 정부를 얻을 수 있는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는 지금 우리 사회에 시급히 요청되는 바람직한 국가관을 모색해보는 진중한 인문교양서이다. 이 책에는 동서고금의 저명한 철학자와 이론가들이 펼친 ‘국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일목요연하게 소개되어 있다. 진보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지식인이자 직업정치인이기도 한 저자는 시종일관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며 역사상 의미 있는 네 가지 국가론(플라톤의 목적론적 국가론, 홉스의 국가주의 국가론, 로크와 밀의 자유주의 국가론, 마르크스의 도구적 국가론)을 차근차근 짚어준다.

진보자유주의자의 국가론?“국가로 하여금 정의를 세우게 하라!”

흔히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진보진영은 국가관이 불투명하다”라고들 한다. 왜 그럴까? 저자에 따르면 “진보주의는 새로운 사유습성을 창조하여 지배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운동이다. 진보는 본능을 거슬러 간다. 그래서 쉽게 단결하지 못하며 작은 오류만으로도 쉽게 무너진다.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자는 지금이야말로 진보진영의 국가관을 명확히 하고 공론화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또 나와 다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국가에 관한 공부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진보자유주의자의 국가론은 자유주의 국가론의 토대 위에 목적론적 국가론을 결합한 이른바 ‘미덕국가론’ 또는 ‘선행국가론’이라 할 수 있다. 유시민이 명명한 ‘선행국가’란 한마디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정의, 선, 미덕’을 행하는 국가를 말한다.

어린 시절 국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첫 순간부터, 나에게 국가는 무서운 존재였다. 어른들은 국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낮추었다. 국가가 형을 군대에 데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논산훈련소에서 큰아들이 소포로 부쳐온 내복을 받아 들고 한참을 우는 어머니를 보았다. 국가와 권력자를 큰 소리로 욕했다가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었다. 고등학생이 되자 국가는 내 손에 목총을 쥐어주고 총검술 훈련을 시켰다. M1소총 분해조립을 정해진 시간에 마치지 못하면 벌을 주었다. (중략) 대학에 들어간 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더니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 가두어놓고 두 달 동안 매를 때렸다. 학적부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 교도소로 보냈다. 나는 조국을 사랑했지만 대통령들은 나 같은 시민을 미워했다. 나도 대통령들을 증오했다. 때로는 권력자를 미워하는 것인지 국가 그 자체를 미워하는 것인지 나 자신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국가는 그런 것이었다.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은 홉스의 전제군주와 같았다. (1장 33~34쪽)

자유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은 국가주의를 싫어한다. 그런데 국가주의자들이 애국심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들과 뒤섞이지 않으려면 애국심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나는 투쟁을 선동하는 ‘불법유인물’ 제작 임무를 맡은 조그만 모임에 속해 있었는데, 유인물에 ‘민중들이여’ 대신 ‘애국시민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윗선’의 심각한 비판을 들었다. ‘애국시민’은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수사(修辭)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5장 137쪽)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재벌 기업들은 저마다 연구원을 만들어 소위 자유기업주의를 열심히 전파하고 있다. 카를 포퍼의 책을 번역하여 보급하며 포퍼의 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지원한다. 그러나 포퍼는 피지배자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적 지배자로 하여금 경제권력을 통제하게 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나서서 막강한 경제권력을 가진 재벌이 그 힘으로 노동자와 국민을 착취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경제적 강자가 노동자와 거래업체와 소비자를 부당하게 착취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모조리 ‘반(反)시장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원들은 포퍼의 책을 꼼꼼히 읽지 않았음에 분명하다. (6장 159쪽)

자유주의 국가론과 목적론적 국가론은 결합할 수 있으며, 그 결합을 통해 각자의 결점을 제거하고 서로를 보완해줄 수 있다. 나는 진보정치세력에게 필요한 국가론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국가론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국가에 ‘미덕국가’(美德國家) 또는 ‘선행국가’(善行國家)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고 본다. (7장, 206쪽)

나는 자유가 매우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확신하지만 그것이 국가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이 중시하는 다른 가치들보다 우위에 있다거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치들을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유를 절대적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경멸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나는 분명 자유주의자이다. 나는 이 모든 가치들이 하나의 사회 안에서 똑같이 존중받으면서 공존해야 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자유를 원하는 것과 똑같이 간절하게 정의를 소망한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론이라는 땅을 딛고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를 바라보며 나아간다. 이것이 내가 스스로를 진보자유주의자라고 말하는 의미이다. (8장, 242쪽)

베버의 책임윤리를 칸트의 도덕법, 베른슈타인의 개량주의와 묶어보면 ‘연합정치’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가의 도덕적 이상이 정의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볼 경우, 진보주의와 자유주의는 연합할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합해야 한다. 특히 국가주의 국가론을 따르는 시민들이 항속적으로 이념형 보수정당을 지지하고, 자유주의 정당과 진보정당 가운데 어느 쪽도 혼자 힘으로 보수정당을 능가하지 못하는 우리 상황에서는, 연합하지 않고서는 보수주의 정당을 이길 방법이 없다. (9장, 27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