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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반복되는 글로벌 금융위기, 그 탈출구는 어디인가?
2012년 국내외 경제상황은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안개정국’으로 판단된다. 연초부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9개 국가들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신용등급이 강등되었고, 현재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신용등급도 향후 강등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즉, 2011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대응의 부작용이 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제 금융계의 거물인 조지 소로스가 쓴 이 책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말과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독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감수자의 말
PART 1 유로존의 위기와 슈퍼버블의 진원
금융위기의 제2막 : 유로존의 위기와 슈퍼버블의 진원
PART 2 2008 위기 발생 이후
지난 60년간 최악의 시장 위기
위험 수위에 이른 유가
폴슨에게 백지수표를 건넬 수 없는 이유
은행 제도의 개편
은행 자본화와 금융시장 회복을 위한 전략
개방도상국의 위기 해결을 위해 미국이 나서야 할 때
PART 3 2009 금융개혁의 정답과 오답
은행 구제금융의 정답과 오답
주변부 지원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매도 사태 해결을 위한 한 가지 방법
3단계 금융개혁 전략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이유
PART 4 2010 전 세계로 확대되는 위기
그리스 사태보다 더 심각한 시험대에 놓인 유로존
무너진 모기지 제도의 개편
파생상품의 위험을 직시하라
금융위기와 유로화
미국에 필요한 것은 미덕이 아닌 경기 부양책
국제 통화 위기 극복을 위한 중국의 역할
유럽이 먼저 구제해야 할 것은 국가가 아닌 은행
PART 5 2011 유로존
독일은 어떻게 이중 속도의 유럽 통합 현상을 피할 수 있을까?
진정한 유럽인이라면 이제 '대안'을 선택하라
유로화를 지키기 위한 독일의 역할
유로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3단계 전략
유로화의 미래
2차 세계 대공황을 피하려면
유로존의 지뢰밭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방법
유로존을 구하기 위한 7단계 전략
유로존을 구제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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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반복되는 글로벌 금융위기, 그 탈출구는 어디인가?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서평> 등 리딩언론이 주목한 경제전망 필독서! 국제적 투자전문가 조지 소로스가 경제위기 이후 4년간의 경제정치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통찰하여 밝혀낸 유로존 구제 전략 7단계! 위기의 유로존, 탈출구를 찾으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동시 출간!
“2012년 국내외 경제상황은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안개정국이다. 연초부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9개 국가들과 유럽재정안정기금의 신용등급이 강등되었고, 현재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신용등급도 향후 강등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조지 소로스의 경제 해법을 접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그의 치밀한 경제 현안 해석과 명쾌한 해설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말과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_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오류와 불확실성의 2012년, 위기를 극복할 경제해법은 무엇인가!
2012년 국내외 경제상황은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안개정국’으로 판단된다. 연초부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9개 국가들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신용등급이 강등되었고, 현재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신용등급도 향후 강등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즉, 2011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대응의 부작용이 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제 금융계의 거물인 조지 소로스가 쓴 이 책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말과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독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본 책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현재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뇌관으로 꼽히고 있는 유로존의 위기상황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택버블 상황을 경제학 이론과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장에서 독자들은 현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최근 나타난 주택버블의 양상이 과거 우리가 목격했던 부동산 버블과는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위기 직후 미국의 정책당국이 취한 정책을 나열한 이후 그 정책으로 인한 득과 실을 설명하고, 소로스 저자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한 해석 방식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소로스는 경제현상을 이해하려는 인식의 틀, 즉 자신의 사고체계를 소개하며 이 사고체계는 철학자 칼 포퍼의 과학적 방법론 영향을 받아 구축했음을 밝히고 있다.
제2장에서는 2008년 발생한 위기의 성격을 규명한 이후, 유가흐름에 대한 견해, 행크 폴슨의 구제금융 법안에 대한 평가, 미국 은행제도에 대한 소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대공황 이후 60년 만의 최악의 시장위기라고 평가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성격과 미국 정책당국이 단기 대책으로 내놓았던 다양한 대응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제3장은 2009년 미국 금융개혁의 올바른 전략과 미국의 통화정책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미국 금융개혁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글은 미국 정책당국에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현재 읽어 보아도 고개가 끄떡일 정도로 설득력이 있다.
제4장은 그리스 등으로 확대된 위기의 부작용, 무너진 미국 모기지 제도의 문제점, 현 금융 부문 파생상품의 특징, 유로화 그리고 금융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해야 할 중국이라는 거대 신흥국에게 바라는 점 등이 담겨 있다. 특히 2010년 7월에 쓴 금융위기와 유로화의 관계를 적은 글은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은 현재 동시다발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그들의 문제를 왜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유럽연합의 태동과정에서부터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다. 즉, 유로존의 구조적 결함과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현 위기상황에서 유로존으로 위기가 전이된 과정을 매우 분석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금융위기의 전말과 향후 유로존의 미래를 전망!
마지막으로 제5장은 유로존에 대한 이야기이다. 유로존의 정치공학적인 여러 갈등의 문제와 독일이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다뤘다. 즉, 유로화를 지키는 과정, 그리고 유로존의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적 측면에서 독일이 앞으로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를 적시함으로써, 한 국가로서의 독일뿐 아니라 유럽연합의 리더로서 독일 행보에 세계가 앞으로 더욱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선택에 따라 유로존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국가로서 독일의 정치사정과 이해관계자들의 설득 등이 큰 변수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을지 주목해 볼 만하다. 한편, 이 장에 담겨 있는 ‘유로존을 구하기 위한 7단계 전략’은 매우 명확하다. 소로스는 유로존의 꼬인 매듭처럼 얽힌 현재 상황의 타개를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을 촉구하는 글로 마무리하며 유럽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바탕은 결국 회원국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공조 등을 기반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버블은 금융시장을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게 변화시키므로 금융시장의 역사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변화를 겪었다.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각국 정부는 규제의 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시장의 변화에 맞춰 은행 규제 및 금융 규제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도 움직이지만 눈에 보이는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버블은 일시적으로만 형성되지만 시장과 정치 간의 상호 작용은 지속된다. 시장 참여자와 금융당국은 모두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움직인다. 이로 인해 이들 간의 상호 작용은 재귀적 특성을 띄게 된다. 따라서 균형에서 멀리 떨어진 상황이 아니더라도 금융시장을 해석할 때는 항상 재귀성을 고려해야 한다._32쪽·‘1장 유로존의 위기와 슈퍼버블의 진원’ 중에서
여기에서 설명한 재자본화 계획안에는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채권들로 인한 역경매의 어려움은 따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계획안을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내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 필적할 만한 수익을 납세자들에게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 계획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늘 뒷북 조치로 상황을 제대로 헤쳐 나가지 못했다. 법안을 마련했을 때는 시장을 안정화시킬 만한 효과적인 조치를 준비하지 못했다. 즉각적으로 포괄적인 구제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만 현 상황에 제동을 걸고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_78쪽·‘2장 2008 위기 발생 이후’ 중에서
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된 것이 현 위기의 원인이라면 이제 방향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시장은 본질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며, 규제 당국은 더더욱 그렇다. 규제 당국의 담당자들은 인간으로서의 불완전함 외에 관료적이며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규제는 최소화하는 게 마땅하다. 금융 규제 개혁의 방향에는 3가지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_98쪽·‘3장 2009 금융개혁의 정답과 오답’ 중에서
효율적 시장가설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균형을 향해 나아가며 미래에 대한 모든 가용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본다. 외부 충격으로 인해 균형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하지만 2008년의 위기는 이러한 가설을 뒤집었다. 금융시장은 항상 현실에 대한 왜곡된 그림을 제시한다고 본다. 게다가 금융자산의 가격이 잘못 책정되어 이러한 오류가 자산의 가격이 반영해야 할 펀더멘틀즈에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재귀성의 원칙이다._104-105쪽·‘3장 2009 금융개혁의 정답과 오답’ 중에서
유로화 구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당시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로화는 공통의 중앙은행은 갖추고 있었지만 공통의 재무 기관이 없었다. 당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지향하는 바가 정치적 공동체 없이 통화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약점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각국은 유로화가 위기에 봉착할 경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어쨌든 유럽연합 창설 시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유로화 체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로화를 처음 구상할 때 알지 못했던 다른 결점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로 수렴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통화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로화의 창시자들이 간과했기 때문이다.
_156-157쪽·‘4장 2010 전 세계로 확대되는 위기’ 중에서
금융시장의 위기로 전 세계가 2차 세계 대공황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정치적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각국은 상황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각국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곧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유로존의 각국 정부는 유로존에 공통의 재무 기관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주요 은행들은 임시 보장 조치 및 영구적인 재자본화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유럽중앙은행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CB는 은행이 여신 한도 및 대출 잔액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은행의 리스크 부담을 엄밀히 감독할 것이다. 셋째, ECB는 이탈리아 및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이 매우 낮은 비용으로 임시로 부채를 재자본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들 조치로 시장은 안정을 되찾고 유럽은 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부채 문제가 해결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_19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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